법무법인 더프라임 공공조달센터

공공조달,
법이 먼저입니다

입찰부터 분쟁 해결까지 —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전문 법률 파트너십

500⁺

누적 수임 사건

90^%

행정처분 취소율

당일

긴급 대응 가능

2^개

전국 거점 사무소

PRACTICE AREAS

주요 업무분야

입찰부터 분쟁 해결까지, 공공조달의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민사

계약분쟁 예방 및 대응

계약대금 청구, 손해배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응까지 기업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합니다

행정

행정처분 대응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를 전담합니다

형사

형사분쟁 대응

입찰방해·담합·뇌물 혐의 수사 대응부터 공판 변론까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보조금

공적 보조금 분쟁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대응,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방어 및 형사 대응을 병행합니다

자문

조달 단계별 법률 자문

입찰 참가부터 계약 체결, 이행, 이행 후 단계까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합니다

PROCESS

조달 프로세스별 법률 지원

공공조달의 전 과정에서 더프라임이 함께합니다

입찰 공고

자격 검토 · 제안서
법률 리뷰 · 입찰 전략

계약 체결

계약서 검토 · 불공정
조항 협상 · 리스크 분석

계약 이행

설계변경 대응 · 기성금
분쟁 · 하자보수 이슈

이행 후

대금 정산 · 하자보증
· 행정처분 대응

SUCCESS CASES

최근 성공사례

형사 대응

무죄

배임수재 혐의 전직 장성 무죄 판결 도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 대응

무혐의·기소유예

물가안정법 위반 무혐의 및 기소유예 도출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인은 무혐의, 개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공사대금

일부 승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공공조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WHY THE PRIME

왜 더프라임인가?

공공조달 법률 서비스의 차별화된 강점

경찰대 출신 변호사

공공기관 행정 논리를 내부에서 경험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긴급 당일 대응

제재·취소 통보 즉시 당일 법률 검토 및 대응 방안 제시

원스톱 솔루션

입찰부터 소송·컴플라이언스 구축까지 한 곳에서 해결

CENTER DIRECTOR

센터장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국가계약 전문변호사전국 9명 중 1명

신원재 변호사

센터장 · 대표변호사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정부조달법 법학석사 (LL.M.)
(前)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국가철도공단 법률 고문
건설기술교육원 강의 · 대한건설협회 서울회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 위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조달업체 자문 및 분쟁 해결

LEGAL GUIDE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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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완벽 가이드 — 2026년 강화된 기준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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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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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개정 — 수요기관 자체 입찰도 조달청 감독 대상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에 조달청 시정요구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편과 기업 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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