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법률 인사이트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는 계약이행 담보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5천만 원 이하 계약 등은 면제됩니다. 입찰보증금과의 차이, 요율·국고귀속·면제·반환을 국가계약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을 맺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제10조를 공공조달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물게 되지만,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와 민법상 감액 법리를 공공조달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 그 제품이 더 좋아도 처분 사유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재의 정도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설계변경을 ‘신규비목’으로 보아 깎은 공사대금, 정당할까 관급공사에서는 시공 중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흔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