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공공조달 전문 업무분야
입찰참가자격 제한부터 행정소송까지, 조달 전 과정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부터 행정소송까지, 조달 전 과정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행정처분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이라는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더프라임은 통보 당일 법률검토를 착수하여,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의견제출·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대표 사례 — 건설업체 A사,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후 행정소송으로 처분 전부 취소 달성
공공조달 계약은 민간 계약과 달리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낙찰 취소, 계약 해지, 공사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분쟁 등 조달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용역비 분쟁은 기성금 산정, 물가변동 조정, 설계변경 등 조달 특유의 쟁점이 얽혀 있어 일반 민사소송 경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더프라임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터 민사소송까지 최적의 분쟁 해결 경로를 설계합니다.
대표 사례 — IT 서비스 기업 B사, 공공기관 SI 프로젝트 추가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으로 12억 원 전액 회수 성공
공공조달 분야의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보조금 환수 등 조달 특화 행정쟁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다르며, 사안에 따라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더프라임은 처분의 위법성 분석부터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취소소송·의무이행소송·국가배상 청구까지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표 사례 — 제조업체 C사, 과징금 5억 원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및 전액 환급 달성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더프라임은 입찰 참가 단계부터 계약 이행, 사후 관리까지 조달 전 과정에 걸친 선제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계약법·하도급법·청렴계약제도 등 조달 관련 법령의 빈번한 개정에 대응하여, 기업 내부의 조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입찰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형사 리스크까지 사전에 예방합니다.
주요 실적 —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조달업체 대상 연간 법률 자문 수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