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에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주처가 부과하는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상당한 비율이 공제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공사의 경우 1/1000, 물품·용역은 1.5/1000~3/1000이 일반적입니다. 감액 가능한 사유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 Read more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 중 하나가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한 번 처분을 받으면 수개월~수년간 모든 공공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어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재 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1개월~2년까지 다양합니다. 주요 제재 사유 … Read more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본안 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처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인용 요건 본안 … Read more
